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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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
2004-6-29 |  |
200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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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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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행정자치부 . . . 제2절 공동시설세 제199조의2 (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4.5.29> 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영화관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바. 공장 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 자. 위생등관련시설중 장례식장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16, 2001.12.31> [본조신설 1976.12.3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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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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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