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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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2001-5-24 |  |
200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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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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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5.24 (법률 제6473호) 행정자치부 第1條 (目的) 이 法은 風俗營業을 영위하는 場所에서의 善良한 風俗을 해하거나 靑少年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規制하여 美風良俗의 보존과 靑少年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風俗營業의 범위) 이 法에서 "風俗營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말한다. <개정 1997.3.7, 1999.2.8, 1999.3.31, 2001.5.24> 1.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삭제<1997.3.7>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을 포함한다) 5.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舞蹈學院業 및 舞蹈場業 6. 기타 善良한 風俗을 해하거나 靑少年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營業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第3條 (준수사항) 風俗營業을 영위하는 者(許可 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風俗營業을 영위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風俗營業者"라 한다)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7.3.7> 1. 風俗營業을 영위하는 場所(이하 "風俗營業所"라 한다)에서 淪落行爲 또는 淫亂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風俗營業所에서 淫亂한 文書·圖畵·映畵·音盤·비디오物 기타 물건(이하 "淫亂한 물건"이라 한다)을 頒布·販賣·貸與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淫亂한 물건을 觀覽·閱覽하게 하는 행위 및 頒布·販賣·貸與·觀覽·閱覽의 目的으로 淫亂한 물건을 陳列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風俗營業所에서 賭博 기타 射倖行爲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삭제<1999.3.31> 5.삭제<1999.3.31> 6.삭제<1999.3.31> 7.삭제<1999.3.31> 第4條 (風俗營業의 통보) ①다른 法律에 의하여 風俗營業의 許可를 한 者(認可를 하거나 登錄·申告를 접수한 者를 포함하며, 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는 風俗營業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警察署長(이하 "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風俗營業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의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 포함한다) 2. 風俗營業所의 名稱 및 住所 3. 風俗營業의 種別 ②許可官廳은 風俗營業者가 休·廢業하거나 그 營業內容이 變更된 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警察署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第5條 삭제<1999.3.31> 第6條 (위반사항의 통보등) ①警察署長은 風俗營業者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從事者가 第3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許可官廳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許可官廳은 그 내용에 따라 許可取消·營業停止·施設改修命令등 필요한 行政處分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警察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7條 삭제<1999.3.31> 第8條 삭제<1999.3.31> 第8條의2 삭제<1999.3.31> 第9條 (出入) ①警察署長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警察公務員으로 하여금 風俗營業所에 出入하여 風俗營業者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從事者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風俗營業所에 出入하여 檢査하는 警察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0條 (罰則) ①第3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삭제<1999.3.31> ③삭제<1999.3.31> 第11條 삭제<1999.3.31> 第1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3條 삭제<1999.3.31> 附則 <제4337호,1991.3.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 風俗營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附則 <제5295호,1997.3.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3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風俗營業을 영위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에 處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9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乃至 제6조 省略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② 省略 제8조 省略 부칙 <제5942호,1999.3.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2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8月 9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舞蹈學院業·舞蹈場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署長에게 申告한 舞蹈學院業·舞蹈場業에 관한 事項은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舞蹈學院業·舞蹈場業에 관하여 警察署長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警察署長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이 法 施行후 文化觀光部長官은 舞蹈學院業·舞蹈場業에 관하여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第3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법률의 개정) ①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第2號중 "썰매장業"을 "썰매장業·舞蹈學院業·舞蹈場業"으로 한다. ②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가目(3)중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을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로 한다. 부칙(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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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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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