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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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
2004-4-23 |  |
200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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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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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24 (대통령령 제18381호) 문화관광부 . . . 제3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2001.8.25, 2001.10.20> 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기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법 제2조제5호 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⑥법 제2조제5호 나목(3)에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8.25, 2004.4.24>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동법 제2조7호, 제8호 가목 및 나목, 제9호 나목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 ⑦법 제2조제5호 나목(7)의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전문개정 1999.6.30] . . . 제19조의2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4의2의<%생략:별표4의2%>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2001.10.20, 2004.4.24> [본조신설 1999.6.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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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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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